법령 전몰군경유자녀보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0년
1. 대법원 1970. 3. 24. 선고 68다1699,1700 판결
[손해배상][집18(1)민,239] 손해배상 군사원호대상자자녀교육보험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민법 전몰군경유자녀보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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